‘신총장 출석’ 與野협의 처리

‘신총장 출석’ 與野협의 처리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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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하다가 오후 총무회담을 거치면서 협의처리하기로 해 일단 정면충돌 위기를 넘겼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교육공무원법과 검찰총장 출석 문제에 대한 표결처리는 법사위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토록한다는 데 합의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27일 여야 간사간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산회,향후 한나라당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핀란드를 방문중인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 검찰총장 출석에 대해 ‘기존 당론대로 처리’라는 입장을 밝혀 이달말 신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면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없지 않다. 이 총재는 이날 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문제등 정국현안에 대해 기존 당론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전해 양당 총무간 합의가 번복될 소지도 배제할 수없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교원정년관련법안을 28일 법사위,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이 법사위의 법안 계류순서를 들어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강행할 생각은 없다”며 “이 문제는 원내총무에게위임,협의를 하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처리일정엔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양당 총무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신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수 민주당 총무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결처리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고 말했고, 이재오총무도 “지금까지 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처리한 적은 없다. 여든 야든 수의 우위로 몰고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출석요구 결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신 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면 향후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국회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2001-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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