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세계대전 때 발명된 무기 가운데 각국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미사일이었다.독일군이 영국을 향해 발사한 V2 로켓은 탄도가 유도장치에 의해 결정되는데다 초속 1,000m를 넘어 공포의 대상이었다.60년대 초에는 구소련이 쿠바에미사일을 배치했다가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1991년 걸프전 때는 이라크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미사일을 발사,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개발도상국이나 ‘불량국가’로 미사일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을 출범시켰다.협정에 가입하면 사정거리 300㎞ 이상,탑재중량 500㎏ 이상 미사일 부품과 기술의 수출이 규제를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MTCR에 가입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미사일 숲에 둘러싸인 느낌이다.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 미사일 전력을 갖췄고 북한은 미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에 둔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다.문제는 일본이다.표면상으로는 미사일이나 핵전력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온몸이 으스스해질정도로 강국에 다가가 있다.자체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핵재처리 기술과 핵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전자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과 재래식 잠수함도보유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22일 한국 국방연구소가 서해에서 실시한 사정거리 100㎞ 짜리 미사일 실험에 소동을 일으켰다.일본 정부는 제주 서쪽,규슈 서쪽 300㎞ 지점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말해 사정거리 600㎞짜리 실험이라도 한 양 언론에 흘렸다.

때문에 확인 소동이 벌어졌고 중국도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됐다.결국 미사일 실험을 비공개로 해오던 국방부는 발사 사실과 거리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일본쪽으로부터는 ‘미사일 발사 각도가 높아서 착각한 것 같다’,‘새 미사일이라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사전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긴장했다’,‘한국군의 통상 훈련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한국정부에서는 사후 설명을듣고,일본의 우경화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시나마한국쪽으로 돌리는 데 보탬이 됐을 터이니 일본에는 일거양득이었을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