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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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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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으로.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관급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현행 추정가격 5,000만∼1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0만원 미만 공사로 축소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견적입찰계약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모든 입찰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 입찰계약으로 바꿔 혼잡을 방지하기로 했다.견적입찰은 지역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간 공고과정을 거쳐 공개입찰을 통해낙찰자를 결정한다.

■화성 2003년 서예박물관 건립.

경기도 화성시가 2003년까지 태안읍 송산리 태안3택지개발지구 4,900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서예박물관’을건립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예박물관에는 1층에 서화실·문방사우실·기획전시실,2층에 문헌자료실·국외전시실 등이 들어선다.

■고양시, 시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경기도 고양시는 내년부터 일부 시유재산 사용료의 요율을인하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시유재산 사용료 연체이자도 감면하는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21일마련했다.시가 마련한 조례안에서 시유재산 사용료 요율은 현행 재산가액 2.5∼5%에서 1%로 내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체할 경우 연 15%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것.시는 이조례안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권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충청권 지자체가 중부권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공동 추진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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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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