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이 ‘동투’(冬鬪)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그동안 곪아온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들이 쌀값 폭락과 정부의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시장 완전개방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사태가더욱 악화되고 있다.

[잇따르는 농민시위] 2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朴弘綬)는 우리나라 농정(農政)의 핵심부인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했다.지난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장 鄭光勳)의 서울 여의도 시위에 이어올해 두번째 대규모 시위다.전농은 다음달 2일에 2차 전국농민대회를 가질 계획이다.전농은 1차 대회보다 더욱 많은 농민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어 1차때 이상의 과격사태가 우려된다.

[“쌀값 대책과 소득안정 보장”] 올해 벼값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떨어져 현재 시중가가 40㎏ 1가마에 5만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시중가를정부수매가 수준(2등급 기준 5만7,760원)으로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내년 추곡수매가를 올해보다 4∼5% 내리기로 한 지난 16일 양곡유통위원회의 결정은 기름에 불을 지핀 격이 됐다.농민들은 또 올해 ㏊당 20만∼25만원이었던 논농업 직접지불제(농가소득 보전을위해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제도) 단가를 내년에 5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함께 도하아젠다 협상에서 쌀시장 추가개방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수매가 다음달초 결정] 현재 최대 관건은 내년 추곡수매가가 어떻게 확정될지다.농림부는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상정할계획이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수매가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대신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 보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사상첫 수매가 인하’가 갖는 선언적 의미가 워낙 커서 다음달초 국회에서 인하가 결정될경우 농민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단기대책은 난망(難望)] 정부는 농심(農心)을 달래고장기적인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그러나 내년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를 낼 뾰족한 방안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전작(轉作)보상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내년 예산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 수립 부심]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80%를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쌀 재배농가뿐 아니라 전체 농가의 실질소득을 일정수준 안정시킬 수 있도록 ‘소득안정직불제’ 같은 선진국형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있다.또 수매가를미리 정해 놓고 매년 봄 농민들과 추곡수매 계약을 하는 현‘약정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적정 비축목표량을 설정한 뒤 그때그때 시가로쌀을 매입,방출하는 제도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