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씨(48)는 올해 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은행 대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랐다.카드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가 연 400%의 고금리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결국 아내와 이혼,가정파탄까지 맞았다.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일정기간 갚지 못해 정상적인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결국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용불량자 급증=97년 149만명이던 신용불량자는 올 9월말 현재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불황속에서도 금융권이 개인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리는데다 신용카드 사용마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일반은행의 가계여신 비중은 99년말 29% 수준이었으나 올 8월 41%로 높아졌고,신용카드 연체율도 99년말 6.77%에서 올 8월에는 9.07%로 상승했다.

◆사회문제로 비화=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사채 등을 이용한뒤 고금리 연체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거나 이혼·파산 등 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낙인찍힌 뒤 사채를 쓰다가 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기도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이대로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9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채사용 피해는 2,329건으로,이중 83건이 사채업자의 폭력행사에 따른 피해로 나타났다.

◆제도보완 시급=신용불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가 축적되고 신용평가시스템이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신용정보에 따라 연체 등 신용정보를 바로 파악해 알려주면 신용불량 등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남발되는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하고,대출한도액을 줄이는 등 금융기관 스스로가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가 상환되면 신속하게 기록을 없애고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현행 신용불량정보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효찬(全曉贊)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금융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신용불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