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대게이트' 뒤늦은 재수사. ‘정현준 게이트’,‘진승현 게이트’,‘이용호 게이트’등 일련의 금융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축소·은폐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금융비리에 연루된 인사들 가운데 국가정보원 간부와 여당 현역 의원 등 국가 권력 기관의 ‘힘깨나 쓰는’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덮으려 했다는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씨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씨의 ‘금품 교부’ 진술을 사실상 묵살했다.김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씨에게서 받은 ‘구명로비’ 자금 12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게 건네고4,000만원을 후배인 전 국정원 정성홍 경제과장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정황상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해명.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돈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리’는 ‘정현준 게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1월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로부터 “국정원의김은성 2차장과 김형윤 경제단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5,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렇다할 조치를취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15일 검찰은 결국 사실을 시인했다.김 전 차장 사건은 이씨의 진술만으로는 대가성 입증이 안돼 종결하고,김 전 단장 사건도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사들이 모두 도피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김 전 단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뒤늦게 구속하고 부랴부랴 김 전 차장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또다시 덮어뒀다.

김 전 차장은 현재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진승현게이트' 수사 어떻게 될까.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씨가김방림 의원과 국정원 정성홍 전 과장에게 돈을 건넸다고진술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기록을 토대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조사 방향과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보다는 두 사람의 금품수수 혐의를 밝히는 것으로 수사 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 당시 김씨는 진씨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광범위한로비 의혹이 제기됐었다.그러나 검찰이 밝혀낸 로비의 실체는 전혀 없었다.대부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3억7,8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지만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질지는의문이다.김씨가 “혼자 만나 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 김 의원도 금품수수 사실을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김씨와 김 의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사람이라도 부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않는다면 역시 법적용이 쉽지 않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국정원 후배로 친한 사이인 정씨가 급한 일로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김씨가 기소된 이후지만 정씨가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