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자치구 행정평가 거부

광주 5개자치구 행정평가 거부

입력 2001-11-14 00:00
수정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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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안에 행정자치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혁신,보건복지·여성,환경관리,안전관리 등9개 부문 62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부처별 개별평가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년동안 시범실시를 거쳐 지난 5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본격적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오는 17일까지 서면평가를 한 뒤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평가위원,중앙부처 공무원 및연구진으로 구성된 65명의 합동평가단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역시가 매년 실시하는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평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하향식 행정평가 문제가 관가의이슈가 될 조짐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2001 자치구 행정평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업무추진 실적보다는 각종 인연에 의한 정실평가로 진행되는 전근대적인 시의행정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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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광주 최치봉기자 jeunesse@
2001-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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