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북풍사건 조작여부 등 현안을 둘러싸고예결위와 보건복지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여당에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북풍사건’ 조작여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예결위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모 관리공단의 H 감사가 지난 9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친구인 재미 사업가 김모씨를 접촉, 정재문(鄭在文) 의원과 안병수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이 서명한 서류 등을 전달받는 대가로 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지난 6월 검찰이 H씨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이에 대해 “오히려 정재문 의원이 김씨에게 북풍사건을 성사시켜 주면 5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거꾸로 말하고 있다”고반박했다.

[결핵백신 대북지원]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복지위에서 “국내 수급상황도 감안하지 않고 북에 결핵백신을 지원,‘백신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붙여 사과를 받아냈다.

김 장관은 “국립보건원이 백신의 유효기간이 다가와 재고발생을 우려해 새 것을 빨리 받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생각되지만,잘못된 것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장관은 “북에 지원된 백신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것으로,전체 수요의 60%를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의료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산전용] 예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6,455억원을 예산회계법을 어기고 불법전용했다”면서 “관계자 문책과내년도 예산삭감 등이 이뤄져야 결산을 승인할 수 있다”고 요구,논란이 일었다.민주당 의원들은 “예산회계법 37조1항에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맞섰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