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불법체류자 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월드컵 관광객으로 위장한 ‘잠재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한 해외 관광객들에게 ‘비자발급(90일 이하 단기)’은 물론 한국 입국을 거부할 뚜렷한명분이 없는 상태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경우 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진출에 따라 대규모 응원단을 구성하는 등 최대 30만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월드컵 전후로 불법 체류자들이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거액의 비용을 마다않고 목숨을 건밀항까지 주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월드컵 입장권으로 한국에 갈 호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난해까지 정식 비자를받고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10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남았다”며 “월드컵 전후로 중국·조선족 입국이 손쉬워지기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한국에 그대로 주저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법무부측은 이에따라 최근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과 월드컵 기간중 불법 체류자 방지회의를 열었지만 특별한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채 ‘한·일 정부의 공동대처’란 원칙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측의 한 관계자도 “불법체류자 문제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불법체류자 양산문제가 모순적 성격이라 명확한 대책 마련이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월드컵 입장권의 국내 판매부진에 따라 39만장의 국내 판매분의 상당 부분을 월드컵 열기에 휩싸인 중국측에 돌릴 계획이라 잠재 불법 체류자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산업연수생들의 불법체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전후로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될 경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월드컵 기간 전후로 정부도 보다 엄격한 출입국 관리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월드컵 관광객으로 위장한 ‘잠재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한 해외 관광객들에게 ‘비자발급(90일 이하 단기)’은 물론 한국 입국을 거부할 뚜렷한명분이 없는 상태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경우 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진출에 따라 대규모 응원단을 구성하는 등 최대 30만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월드컵 전후로 불법 체류자들이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거액의 비용을 마다않고 목숨을 건밀항까지 주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월드컵 입장권으로 한국에 갈 호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난해까지 정식 비자를받고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10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남았다”며 “월드컵 전후로 중국·조선족 입국이 손쉬워지기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한국에 그대로 주저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법무부측은 이에따라 최근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과 월드컵 기간중 불법 체류자 방지회의를 열었지만 특별한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채 ‘한·일 정부의 공동대처’란 원칙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측의 한 관계자도 “불법체류자 문제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불법체류자 양산문제가 모순적 성격이라 명확한 대책 마련이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월드컵 입장권의 국내 판매부진에 따라 39만장의 국내 판매분의 상당 부분을 월드컵 열기에 휩싸인 중국측에 돌릴 계획이라 잠재 불법 체류자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산업연수생들의 불법체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전후로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될 경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월드컵 기간 전후로 정부도 보다 엄격한 출입국 관리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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