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째를 눈앞에 둔 국민의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평가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이 중 정치적 의도가 배제된 전문학자들의 평가는 정계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를 끈다. 성공회대, 상지대,한신대 3개 대학은 지난 9일 서울 중구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사회개혁과 공공성-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노중기 한신대교수와 김연명 중앙대교수의 주제발표가 뒤따랐다.

김진균 교수는 “예전에 TV에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출연해서 ‘저녁시간에 컴퓨터 학원에게 학교 컴퓨터실을 빌려주고 있다’고 자랑하는 어이없는 광경을 봤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정부기관사업을 외국자본에게 판 것은 기초가되는 교육을 상업화시킨 사립학교 교장의 어리석은 처신과같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중기교수는 “정부는 IMF가 요구한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정리해고제,파견노동자제,구조조정등을 조치했으나 당초의 노사정의 합의 원칙은 무시되고 노동자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실시됐다”면서 “이어 경제위기극복을 정권의 핵심으로 삼은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그리고 차기정권을 위한 ‘강력한 정부’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동억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선 정권과 다를 바 없이 노동계급의 이익은가장 많이 공격받았으며 이것은 경제불황 속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행한 민주노총,전교조의 합법화,국민기초생활법보장 등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행해졌던 ‘개혁’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구 신자유주의를 받아 들이기 위한 보조정책에 불과했다”면서“먼저 사회보장제도가 틀을 잡고 그 뒤에 신자유주의가 성립된 서구와 달리 신자유주의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이미삐그덕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한 김연명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1960년대 이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계층간의 불균형을 없애고 국가적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은 모두 단일화된 전통적인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 신자유주의 국가들의 특정계층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원화된 제도와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를 신자유주의적 복지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면서 “김대중 정부는진정한 복지국가로 전진하는 복지제도를 추구했다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왜 향상되지 못했는지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할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송하기자 song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