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벼 수매가 일부를 포장재 값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가 지원했던 수매가 보전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선관위는 그러나 “내년도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올 자치단체장이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남도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발표한 쌀값 보전대책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최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시·군이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포장재 값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장에 따른 이자보전 등을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가 시책적 차원에서 긴급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원하는것은 무방하나 (내년도)후보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경남도·충북도 등의 지자체는 그동안 미뤘던 쌀값 지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서두르고 있다.

실례로 전남도는 정부와 농협의 자체 수매물량 이외에 100만섬(1섬 144㎏)을 추가로 시가 매입하기로 하고 농협 수매대금의 이자 90억원(6개월분 이자)을 22개 시·군과 함께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해남군은 40㎏들이 벼 1가마당 1,000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영암군은 예비비에서 4억원을 확보해농가손실 보전에 따른 포장재로 지원한다.농협이 40㎏ 가마당 5만3,000원 이상에 사들일 경우 1,000원씩 계산해 준다.

나주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10억원을 확보해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지원,포장재나 건조·수송비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강진군과 순천시 등 대부분 시·군들도 가마당 1,000원씩을 농협 등에 지원하는 계획을추진중이다.

또 경남도는 정부 수매를 뺀 250만 가마에 대해 포장재값으로 가마당 1,000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또 경남 고성군도 양질미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통영시도 5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을 빚어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