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협 이상혁회장 인터뷰

사형제폐지협 이상혁회장 인터뷰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형수는 매일 죽습니다.기상 시간에 다가오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사형집행관이 오는 소리로 들린답니다.” 국회의원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30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폐협)’ 이상혁(李相赫·66·변호사) 회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다.30여년 동안 사형제 폐지를 외롭게 외쳐온 노력이 결실로 다가오자 감격스러운 듯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는 종교단체와 사폐협의 꾸준한 사형폐지 운동이 뒷받침됐다.특히 지난 89년 사폐협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100여명의 사형수를 면담·교화한 이 회장은 ‘사형수의 대부’로 불린다.

사폐협은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 등과 연계해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96년에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로부터 “사형은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아냈다.99년 12월에도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자동폐기됐다.이 변호사는 “사형제는 반생명적,반인륜적,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다.

강간,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에서 흉악 범죄가 증가했다는 실례는 전혀 없다”면서 “종신형으로도 국가의 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재소자들은 사형수를 ‘최고수’라고부르며 따른다”고 소개했다.공무집행이 없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들은 완력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일반 재소자들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교화자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형수들은 죽기 전에 편한 미소를 짓습니다.선한 사람들을 증명되지도 않는 이익을 위해 죽이는 것은 법과 사회의 정의가 아닙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사폐협은 다음달 9∼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폐지 아시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0-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