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협 이상혁회장 인터뷰

사형제폐지협 이상혁회장 인터뷰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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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는 매일 죽습니다.기상 시간에 다가오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사형집행관이 오는 소리로 들린답니다.” 국회의원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30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폐협)’ 이상혁(李相赫·66·변호사) 회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다.30여년 동안 사형제 폐지를 외롭게 외쳐온 노력이 결실로 다가오자 감격스러운 듯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는 종교단체와 사폐협의 꾸준한 사형폐지 운동이 뒷받침됐다.특히 지난 89년 사폐협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100여명의 사형수를 면담·교화한 이 회장은 ‘사형수의 대부’로 불린다.

사폐협은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 등과 연계해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96년에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로부터 “사형은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아냈다.99년 12월에도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자동폐기됐다.이 변호사는 “사형제는 반생명적,반인륜적,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다.

강간,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에서 흉악 범죄가 증가했다는 실례는 전혀 없다”면서 “종신형으로도 국가의 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재소자들은 사형수를 ‘최고수’라고부르며 따른다”고 소개했다.공무집행이 없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들은 완력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일반 재소자들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교화자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형수들은 죽기 전에 편한 미소를 짓습니다.선한 사람들을 증명되지도 않는 이익을 위해 죽이는 것은 법과 사회의 정의가 아닙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사폐협은 다음달 9∼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폐지 아시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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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1-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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