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옴부즈만 제도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29일 개막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브라이언 엘우드 총재(69,뉴질랜드)는 기자회견에서 “옴부즈만이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특정 정파에 속할 경우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엘우드 총재는 “이번 이사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회원들이 많이 참석,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중국은 정보기관의 성격이 강한 감찰원을 옴부즈만이라고 주장,아직 IOI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엘우드 총재는 “94년 설립 이후 매년 15만건의 국민고충을 처리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감명을 받았다”면서 “다른 나라처럼 국회에서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우드 총재는 “뉴질랜드에서는 옴부즈만을 의회가 임명하고 업무보고도 의회에 한다”며 “옴부즈만이 행정부에속할 경우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엘우드 총재는 “전세계적으로 행정에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마지막 민원해결의 보루로서 옴부즈만은 존재할 것”이라면서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스스로 관대해지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습관을 갖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엘우드 총재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뉴질랜드 웰링턴 시장을 14년간이나 지냈으며 92년 옴부즈만에임명돼 지난해 10월 IOI 총재에 선출됐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