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낙엽지는 계절에 정치인들에게

[김삼웅 칼럼] 낙엽지는 계절에 정치인들에게

김삼웅 기자 기자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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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인가 했더니 어느새 낙엽이 진다.가을이 저문다.기온도 뚝 떨어졌다.이맘때면 사념과 사유가 깊어간다.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라 했던가.

저문 계절에 낙엽이 흩날린다.쾌청한 날씨로 올 단풍은 색깔도 선연하더니 소슬바람에 우수수 진다.짓밟혀도 소리치지 않고 태워지면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낙엽의 순수는 신록이나 단풍이 따르지 못한다.사명을 다하고 미련없이 떠나는 낙엽귀근(落葉歸根),생명 순환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의 광기어린 공방전도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멈칫한다.하지만 언제 또 재발할지 국민은 불안하다.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는 팽개치고 비어있는 1% 남짓한 국회의석을 차지하고자 벌인 추태와 격돌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말한다.오죽하면 외국회사가 한국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을 TV셔츠광고에 사용했을까.

잎새를 떨군 나무들은 겨울채비를 서두는데 정치인들은 그동안 나라살림 챙기고 갈수록 벅찬 국제파고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왔는가.오로지 당파심에서 극렬하고 소름끼치는성명서란 이름의 ‘크루즈 미사일’을 상대 진영에 날리면서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는가.‘공존’의 대상끼리 면책특권이란 이름의 언어테러를 일삼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탄저균을 살포하지 않았는가.정치인들은 민생이나 국가장래는안중에 없고 자나깨나 차기대권이다. 부끄러운 정치의 현주소이고 자화상이 아닌가.

미 테러사태로 세계경기의 위축과 함께 우리 경기도 크게위협받고 있다.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란 이름으로 수입철강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미국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율을 현재 8%(자동차기준)에서 2.5%까지 내리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압박한다.유럽연합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한다.일본기업들도 4개 반도체 업체가 한국기업들의 메모리반도체 덤핑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反)덤핑관세를 본국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의 주력업종을 둘러싼 통상마찰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성장한국’의 상징으로 수출의 효자노릇을해온 삼성전자 반도체가 3·4분기에 3,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미국 백악관까지 침투한 탄저균 테러는 결코 남의 일만은아닐지 모른다.미국의 테러보복공격 이후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 7,000t급 이지스함 4척을 이미 실전에 배치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제3국 영토나 영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테러지원 특별조치법’을 서둘고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 집권 이후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간의 자주적 평화정착 노력은 계속 겉돌고 있다.이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고 화해협력 노력을 좌경으로 매도하는 도전이 거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춰잡고 내년에도 3.3%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김용운씨(한양대명예교수)는 최근 ‘생명 패러다임의 눈으로’ 21세기를 전망하는 7가지를제시했다.(‘불교와 카오스’)①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에 강한 새로운 인간형 등장②새로운 식량 또는 슈퍼 품종으로 생태계 크게 변화,품종의 소수화,환경의 격변으로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봉착 ③종교와 과학이 서로 접근 ④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사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⑤영어의제 2국어화와 한자 복권 ⑥한반도 통일정부수립 ⑦한반도영세중립과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공동체형성.

정치인들은 권력싸움에 앞서 국가장기발전의 전략수립과정책수행에 노력해야 한다.뿌리로 돌아가 생명순환의 밑거름이 되는 낙엽이 거룩해 보이는 계절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김삼웅 주필 kimsu@
2001-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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