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감사원장회의 이모저모/ 이종남원장 3년임기 의장에

세계 감사원장회의 이모저모/ 이종남원장 3년임기 의장에

입력 2001-10-23 00:00
수정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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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감사원장의 모임인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제17차 총회가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150여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27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 및 만찬= 개막식에는 이만섭 국회의장과 고건 서울시장,한승헌 원장을 비롯한 역대 감사원장 등 국내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참석 관계로 이날 행사에는참석하지 않고 26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의장직을 맡은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들어 개별 국가의 문제들이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최고감사기구가 행정과 정부개혁의 성공을 어떻게 돕고,각종 개혁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장에는 러시아 정부의 실세인 세르게이 스테파신 원장(전 총리)을 비롯,데비이드 워커 미국 원장,프란츠 휘들러오스트리아 원장이 참석해 경호 관계자들이 안전사고에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각종 행사= 개막식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주제별토의는 이날도 제48차 이사회 등으로 분야별 회의가 이어졌다.특히 21일의 ‘공공부채위원회’에서는 각국의 공공부채에 대한 내부통제와 국제적인 감사방향 및 기준 마련에 대한 격론이 벌어져 최근 우리의 공공개혁에 시금석이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이날 회의가 없는 각국 원장과 가족 등 250여명은 오후 창덕궁에 들러 우리의 전통문화재를 관람했다.27일까지 총 35개의 크고 작은 주제별행사가 예정돼 있으며,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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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10-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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