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렌터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공공연한비밀이다. 검찰·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커녕 되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제재가필요하다고 본다.

렌터카업체는 위장렌터카를 이용해 100대로 돼 있는 보유차량 법정대수를 맞추는 한편 차량 출고가격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 이익도 챙기고 있다.또 실제 차 소유자들도 자가용과는 달리 특별소비세 면제,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휘발유의 4분의 1 가격인 LPG 사용가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렌터카를 위장지입시킬 차주를 모집할 정도인데 위장렌터카 실제 소유주 가운데는 부유층·유력인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학생 통학용 승합차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렌터카로 알려져 있는데 대형사고시 자칫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어 방치해선 안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관계당국은 위장렌터카를 둘러싼 관련업체의 탈법사실과실소유자의 실태를 조사해 엄정한 사법처리와 탈루세금을추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최재경[광주 광산구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