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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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도 분양가의 1.5%에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짜리 중형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경우 종전보다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돼 사실상 새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있는 장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통학거리 단축 등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임창용기자
2001-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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