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채권 중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일정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예금보험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돼 있는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떼어내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창용(李昌鏞·경제) 서울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가 17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이 교수는 “구조조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예보채의 만기가 2003년부터 본격 도래하게 된다”면서 시급한대책을 촉구했다.그는 “예보채와 국채의 발행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가 0.4%를 넘기 때문에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하면 공적자금의 금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분리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