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미국 테러사태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가 법인세 세율인하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법인세 세율 2%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기업에는 28%,1억원 이하 기업엔 16%를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내년말 또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26%와 14%로 2%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이 재정경제부 내에서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진다.관계자는 17일 “균형재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가지 목표 가운데 경기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세율인하에 무게를 뒀다.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내용에도 법인세 인하가 포함돼 있다.법인세를 2%포인트 내리면 세금수입은 1조4,000억여원이 줄어든다.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심리적인 부양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다.

●실제 인하는 미지수= 세율인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정치적 배경과도 맞물려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진념 경제부총리는“법인세율 인하를 현재로서는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박사는 “법인세율은 경기가 좋을 때 인하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경기침체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차라리농어촌특별세같은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반대다.한나라당은최근 법인세 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국회에 냈다.하지만 민주당은 “감세정책으로 세수감소는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경기부양 효과는 장기적이고간접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