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기업의 부실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본 피해에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소액주주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기업이 소액주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시안은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증권거래법에서처럼 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은 피해자의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기업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안에,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안에 제기해야 한다.소송은 형사재판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형사재판 확정 이후로 제한할 경우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