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처간 협의 및 관계규정미비 등으로 이르면 연말쯤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자살테러 공격 이후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지난달 말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건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였으나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항공진흥법상의 근거조항이 미약하다는 예산처의 지적에 따라 법률개정 작업을 먼저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중 관련 법률을 개정,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일러야 연말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자살테러 공격 이후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지난달 말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건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였으나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항공진흥법상의 근거조항이 미약하다는 예산처의 지적에 따라 법률개정 작업을 먼저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중 관련 법률을 개정,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일러야 연말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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