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라 지난 8일 취해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상소집 대응태세는 각양각색이었다.관련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행정부처의 비상대응 체계에 큰구멍이 뚫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부처 ‘테러전 비상근무’ 실태.

[업무 매뉴얼 부재] 이런 긴급 비상소집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나온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출근 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허둥거렸다.A부처 과장급은 “예상됐던 전쟁이고 대책도 다 세워놨는데 뭐하러 새벽부터 나오라고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새벽부터 나와 특별한 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있느라 혼났다”며 임무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사시 대응태세 임무나 비상상황을 알리는 안내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B부처 관계자는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당일 모군부대에서 우리 부처의 방공시스템을 점검한결과 부처내 방송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리는 방송전파시스템과 예비군·민방위를 소집하는 것 이외에는유사시 부처를 보호할 다른 장치가 없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집시간 지연] C부처는 전화로 상황을 전파하는데만 무려 1시간 이상이나 걸렸다.당직자 한 사람이 50여명에게일일이 통보한 탓으로 일부 해당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안돼 통보내용을 잘못 알아듣기도 했다.

D부처 관계자는 “소집시간은 6시였는데 연락은 20분전에겨우 받아 도착시간을 맞추는데 빠듯했다”면서 “지난 8월 을지연습 당시 모든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동시에 일대다(一對多)로 비상령을 알리는 행자부의 동보시스템(오토콜)을 써봤는데 왜 정작 필요할 때에는 쓸 수있도록 만들어 놓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내용전파 불명확]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소집과정에서공무원들은 전달내용이 변질돼 혼란을 겪었다.즉 ‘과장급이상 간부의 비상소집’이 마지막에 가서는 ‘과장급’이란 말이 빠지고 ‘간부 비상소집’으로 전달돼 국장급 이상인지 과장급 이상인지가 불투명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상소집에서 전달내용이 부정확했다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해당부처에서 준비가미흡한 것”이라며 “행자부로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의불참·불만토로] E부처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 30여명이 모두 출석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막상 간부회의는과장급 이상이 모두 참석하지 않고 국장급 이상만 참석했다.과장급들은 회의참석 체크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 과장은 “텅빈 방을 혼자 지키며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TV를 시청한 게 비상대책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유진상 주현진 박록삼기자 jsr@.

■공무원 비상소집 절차.

테러발생 등 유사시 공무원의 비상소집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테러보복 공습이 시작된 지난 8일 새벽 중앙부처와 광역시의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아침 6시까지 정위치해 비상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한동(李漢東)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시내용은 각급 당직총사령에게 전달됐고 총사령은 이를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뒤 각급기관장들에게 전파했다.또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이를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 비상사태 상황과는 달리 구두와 유선을 이용한 상황전파였기 때문에 원활한 비상연락이이뤄지지 못했다.이런 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그만큼평소 공무원들의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기회였다.

공무원들은 평소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훈련이나 을지훈련을 받고 있다.훈련의 목적은 비상사태 발발시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업무협조 절차 등을 점검하고민·관·군의 원활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탓인지 한 공무원은 “도상 가상훈련이라는 점 때문에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이 결여돼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진상기자.

■‘자동전화시스템’ 먹통됐다.

비상사태시 공무원들을 자동으로 소집하는 자동동보장치(自動同報裝置·오토콜)의 정상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정부는 행정자치부 내에 유사시 중앙의 42개 정부기관 공무원 3만5,000여명을 동시에 전화로 소집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있다.

오토콜은 말 그대로 한국통신 전화국에 등록돼 있는 공무원들의 집 전화번호에 동시 전화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전체 공무원들은 비상소집에 응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음성으로 소집명령을 내린다. 받지 않을 경우 3∼4차례까지계속 연락을 한다.

지난 87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당직실에서 한국통신측에 자동동보 내용을 알려주면 20여분 이내에 모든 공무원에게 연락이 가능하다.

시설유지비와 운용·사용료로 한달에 평균 800만∼900만원이 든다.

그러나 지금껏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례는 드물다.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알리는 내용 등이 고작이었다.또한 1년에한번 을지훈련 기간동안 전체공무원을 소집하는 것 외에는‘실제 비상상황’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처럼 ‘과장급이상 간부소집’ 등의 대상을 특정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없어 오토콜 이용이 불가능한실정이다.비상연락망을 통해 일일이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소집에 그만큼시간이 걸리는 허점이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상황에서 자동동보장치를발동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면서 “부족한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전문가 제언- ‘비상 시나리오’ 필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대책,관리기술,사후의 응급대책 등에 대한 체계가 확실해야하고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재난·재해 관련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하나의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방재·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이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경우 하나하나의 인력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매뉴얼(SOP·표준대응지침)이 없기 때문이다.비상상황이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 세계무역센터 테러 당시 미국은 미리 작성된 매뉴얼에따라 복구가 진행됐다.우리는 비상조치 상황만 있지 개개인의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우왕좌왕하게 된다.

재해·재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명문화된 것이 없다.이는 공무원이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문책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탓이 가장 크다.방재·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자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행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의 공무원 체제는 ‘순환보직’을 강조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한 것이 또 하나의문제점으로 꼽힌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

■전문가 제언- 조직 시스템 점검을.

국가적 위기나 자연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유연하고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비상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물질적 인프라가 없어 공무원들이 전시 행정의 대상으로 동원돼 몸으로 때우기 일쑤다.얼마전까지 진행됐던 을지훈련 같은 경우도 그 형식만 살아있을 뿐 그 기간동안 공무원 한 사람 한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는 느낌이다.

이런 이유로 을지훈련 기간 동안 비상 소집 명령이 나오면겉으로는 얼핏 별 문제없이 소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정작 갑작스러운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단지 많은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사무실을 지킨다고 해서비상 상황이 종식되고 효율적으로 대처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필요한 인력들이 비상 상황의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수정 행정개혁연합 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