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사회의 노령화속도가매우 빠르다고 지적한 데 이어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반면, 유소년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장래 노동인력 감소 및 부양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목소리가 높다. 속히 노령인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한편,이들이 빈곤이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정착시켜야 한다.사회안전망의 중추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해있고 보호하려는 위험 역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건강보험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국민연금 가입자 중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상태에 있고 보험료 체납액 또한증가 추세에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는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겠다.

황재광 [서울 송파구 문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