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정상화 ‘잣대’

韓·日관계 정상화 ‘잣대’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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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및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 등에 대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탓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김 대통령과의 조기 회동 희망을 피력해 왔다.하지만일본측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양국간 관계가 냉각되면서 회담은 안개 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측이 오는 20∼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한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다.

우선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방한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임성준(任晟準)외교부 차관보는 4일 “우리도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얼버무릴 생각이 없다”면서“고이즈미 총리가 성의있는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이즈미 총리의 조치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조치로 볼 수 있다.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한·일 관계를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긴박감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테러보복에 대한 일본측 군사지원으로 자위대파병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중국에 정상급 회담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방한을 서두른 배경으로분석된다.

주목되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측이 요구해 온 ‘성의있는 조치’에 어떻게 화답할지다.

교과서 검정 절차와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고이즈미 총리의 지금까지 언급에서 한걸음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은 법 절차에 따른 문제라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언급 이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어떤 식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긍정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하면서도 찜찜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 정도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표명으로는 국민을 이해시킬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기때문이다.

최성홍(崔成泓)외교부 차관이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를 각각 방문,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설명한 것도 이같은 정황을 의식해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오풍연 기자
2001-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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