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폐지 끝내 무산

교통세 폐지 끝내 무산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교통세 폐지계획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간 교통세 폐지 관련 의견조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교통세를 폐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12월31일 시한만료 전에 교통세를 조기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이견조정을 내년 초까지 끝내야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조기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까지도 부처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기폐지무산은 물론이고,교통세 부과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또 재경부가 농어촌특별세를 2004년 6월 시한만료에 앞서 2003년부터 조기 폐지하려던 계획이 이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0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