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난립돼 있는 각종 특별행정기관을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특별행정기관은 노동행정관련 기관이 46개,세무행정기관 174개,검찰 경찰 등 공안행정기관 3,410개,국토청·환경청 등 현업행정기관 2,661개,기타 359개 등 모두 6,650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행정기관 업무는 시·도나 시·군 등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아 행정력과 인력,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행정의 경우 지방노동청은 지도,감독,산업안전,고용보험 등 권한이 많은 사무를 보고 있고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지원,취업알선,고용촉진훈련 등 의무적·비용적 사무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행정도 지방 중기청은 자금,인력,판로지원,기술검사 등 형식적 업무를 보는 반면 자치단체는 창업지원,종소기업육성자금 지원,지방공단·농공단지 관리 업무 등을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행정의 경우 지방환경청은 국가와 지방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맡고 자치단체는 공단이아닌 지역 폐기물을 관리하는 이중 체제로 돼있다.

식품·의약품 관리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광역단체가검사와 지도단속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업무 역시 지방병무청은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시·군·구에서 지방병무청 감독 아래 실질적인 업무를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특별행정기관과 업무적으로 중복돼 혼란을 빚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권위적이어서 자치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도 최근 전북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13일 열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