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외교적 고립,군사적 보복공격 준비에 이어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24일 부시 대통령은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테러 단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지시하고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동참을 요구했다.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겠다”며 경제제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공조가 필수=이번 조치로 동결될 빈 라덴의 미국내 자산은 매우 적다.지난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빈 라덴의 미국 내 재산을 찾으려 애썼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번 조치의 성공여부는 외국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달렸다.의심스러운 금융행위를 적발,이에 대한 정보를 미 사법당국과 공유하고 계좌동결이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자국의 금융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문제,현금흐름을 추적하는 권한 등 세계 각국의 추가적인 법 정비가필요하다.미국의 요청에 프랑스가 빈 라덴과 탈레반의 자국내 자금 427만유로(51억원)를 동결했다며 첫 반응을 보였다.문제는 테러단체들의 주요 거점인 중동과 중남미,규제가 적어 세금도피처로 애용되는 국가들이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할려면 이에합당한 증거가 필요하다.미진한 증거로 제재를 가하면 어렵게 구축된 국제적 ‘반(反)테러 연대’가 무너질 수 있다.

전에도 마약밀매·무기거래 자금 등을 찾기 위한 수사당국의 저인망 수사가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은행을 거치는 테러 자금은 일부에 불과하다.현금으로 거래되며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경을 넘나든다.

◇동결 대상=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테러 조직 ‘알 카에다’가 첫번째 목표다.이외에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지하드’,필리핀의 이슬람 반군단체 ‘아부샤아프’,빈라덴의 후계자인 아만 알 자와히리 등 27개 개인 및 단체들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