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무위와 행자위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조사의적법성과 내년 지방선거 대책 등을 추궁했다.

◆정무위=언론 조사반장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의국감에서 여당측은 조사의 적법성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측은 조사의 정치적 의도 개입 여부를 따졌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공정위 언론조사에 정치적인 시각을 덧씌워 여론을 호도하려 하거나 이를 통해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조사의 적법성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훈평(李訓平)의원도“공정위가 공정한 조사를 했다고 강조함에도 일부에서 ‘언론 길들이기’니 ‘언론보복’이니 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공정위는 신문·방송을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 업종으로 선정한 근거로지난 2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원 상담 횟수가 많다는 점을 들었는데 실제 이 기간 법 위반건수는 200회에 불과하고 상담건수 랭킹도 10위권내에 들어본 적이없다”며 조사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이남기(李南基)위원장이 대한매일 2월8일자인터뷰에서 ‘실태조사 대상에서 언론사 포함 여부를 두고1주일이나 고민했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사 방침을 결정한 게 지침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행자위=여야 의원들은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하는 등 조기과열 조짐을보이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가 8월 현재 1,406건에 달한다”며 선관위의 대책을 추궁했다.같은 당 김충조(金忠兆)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당비 모금 등 수입실적에 연동시켜 지급하는 매칭펀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은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지방선거가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에 열려 가뜩이나 저조한투표율을 더 낮출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 조기실시 가능성을 물었다.

같은 당 박종희(朴鍾熙)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홍보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홍보매체에 얼굴을 직접 게재해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