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의 보복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될 미군 지원 특별법 등 3개법률 제·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크게 넓히는 이들 관련 법안은 미국테러사건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만큼 신속히 만들어져 2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지를놓고 여야간에 격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나 정부·여당은 일부 야당의 협조를 얻어 10월중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군 지원 특별법안: 유엔의 결의 없이도 자위대 파병을가능하도록 하고 자위대 활동은 사전 승인없이도 국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있는 자위대 파병의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의 테러비난 결의를 꼽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다.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타국의 영토·영해에 파견할 수있도록 명기한다.이 항목에 따라 파키스탄에 의료 부대를보내거나 인도양상의 영국령인 디에고가르시아섬 미군 보급기지에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 제정 초기부터 논란이 돼 온 미군에 대한 무기·탄약의 수송·보급 지원 가운데 보급은 무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미군 물자의 수송만 하기로 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안: 미군의 공격 개시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대량 유입될 난민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무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기존 5개원칙을 완화해 자위대원은 물론 난민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칠 방침이다.

과거 PKO에 참가한 자위대원이 소총이나 기관총을 소지한적은 있으나 사용한 적은 없다.

■자위대법 개정안: 현행 자위대법으로는 연쇄 테러 직후 자위대가 주일 미군 기지의 외곽 경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평시라도 필요하면 자위대가 미군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경비하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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