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쌀값 폭락사태를 막기 위해 농협이 200만섬의 쌀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쌀값의 계절진폭(수확기와 단경기때 가격차이)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정부미를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중단,시중 유통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농림부와 민주·민국당은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값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해 쌀생산량이 3,730만여섬에 달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농협·민간유통업자가가을에 사들이는 추곡량을 지난달 발표 때보다 200만섬이늘어난 1,525만섬으로 확정했다.이는 올 예상 쌀수확량의 41% 수준이다.

추가매입량 200만섬은 농협이 떠맡기로 해 농협은 모두 400만섬을 시가로 사들인 뒤 시가로 방출하게 된다.농협의 시가매입에 따른 이자·보관료는 정부가 지원하며,이에 따른소요예산도 당초 301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렸다.

당정은 쌀값의 계절진폭을 감안해 농협 시가매입물량도 일부를 판매하지 않고 시장에서 격리시키기로 했다.공급과잉해소를 위해 오래 보관된 고미(古米)와 최소시장접근(MMA)수입쌀 100만섬을 술 제조용으로 싸게 공급,쌀값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한편 김동태(金東泰)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9일발표한 중장기 쌀정책을 전면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대북 쌀지원은 부족량을먼저 확인한 뒤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원규모등을 정하기로 했다.



김성수 이지운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