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드 수정법’ 발효

美 ‘버드 수정법’ 발효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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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버드 수정법’의 세부시행령이 확정돼 2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산업자원부가 미국 연방관보를 인용,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업체들의 반(反)덤핑과 상계(相計)관세 제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대미(對美) 수출에 큰 타격이우려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관보에서 그동안 논쟁이 돼온 관세배분 요청자의 명단,배분요청액 및 배분금액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세부시행을 확정했다.또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 수입분은 일반기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버드 수정법은 미 정부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상계관세의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이 법의 수혜대상 기업이 2,000개, 배분규모는 연간 3,9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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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1-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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