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변 방치 쓰레기 ‘비상’

강변북로변 방치 쓰레기 ‘비상’

입력 2001-09-20 00:00
수정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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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강변북로변에 7년째 방치되고 있는30만t 가까운 쓰레기더미 처리가 어렵게 돼 2002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두 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폐가전제품 및 재활용시설을 고양시에 있는 서울난지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반씩부담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는 이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고양시 의회에 상정했다.그러나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8일 상임위를열어 “고양시가 절반의 처리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쓰레기더미는 월드컵 주경기장 진입로인 강변북로에서 불과 100m거리에 10여m 높이로 28만8,000여t(15t 트럭 2만여대 분량)이 산더미를 이뤄 이를 치우는데 85억원의 비용과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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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기자

2001-09-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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