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반(反)테러전쟁이 벌어지면 기업 ·개인의세금을 깎아주고 원유에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 세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 진작책을 마련키로 했다.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반(反)테러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긴급대책을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테러전쟁이 일어나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입원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관세 인하로 흡수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수입원유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증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9조6,000억원 수준인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우리사주신탁제(ESOP)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서울보증보험 대지급금 4조6,000억원을 이달 중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사주 취득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