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로 예정됐다가 북측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무기 연기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5∼18일 서울에서 열린다.북·러,북·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측의 제의로 재개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담 의제는 경의선 연결문제,이산가족 문제,경협 및 긴장완화 문제 등 다양하다.3박4일 만에 타결짓기에는 의제가 다소 많지만,남북이 호양(互讓)의 정신으로 회담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 연결공사의 조속한 완료는 남북 화해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북한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도같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에서 북측이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다.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북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면회소 설치문제에 진전이 있기를기대한다.더불어 이번 추석에 서신교환과 상봉이 한번 더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된 경협 관련 4대협정의 발효 문제도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한다.군사실무회담에서 작성된비무장지대내 경의선 통과구간의 지뢰제거작업 관련 합의문서를 서명·발효시키고 국방장관회담 재개 문제도 가닥이 잡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바람일 것이다.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북·미,북·일 관계 개선의 디딤돌을 놓음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앞당기는 길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이며,그 첫걸음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간 현안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야 할 쪽은 북측이다.북측은 올해도 식량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에너지문제도 마찬가지다.최근 장쩌민(江澤民)중국 주석이 평양을다녀가면서 지원을 약속한 식량 20만t,경유 3만t은 북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비춰볼 때 조족지혈이다.러시아에서도 약속은 많았지만,손에 잡힐 만한 성과를 얻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남한과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론자들의 입지를 키워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돕는길이다.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같은 상황을 북측에 확실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내부예비’가 고갈된 상황에서 한때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를 걸었으나 성과는 별무(別無)였던 것 같다.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외부예비’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동안 남북관계나 북·일 관계를 북·미 관계에 종속시키는듯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이러한 정책판단 때문인 것으로보인다.만약 북측의 지도부가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었다면,이제는 남북관계 개선 없는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북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난 해결의 혈로를 여는 지름길은 평양∼서울이라는 냉엄한 현실도 직시해야 할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