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정무위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정무위

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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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검과 정무위의 금감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G&G그룹 이용호(李容湖·43·구속) 회장 금융비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지난해 5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긴급체포한 뒤 하루만에 석방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비리=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서울지검이 긴급체포한 지 하루만에 석방했던 이 회장을 얼마전 대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구속했다”면서 “서울지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당 이주영(李柱榮) 의원도 “이번 사건의 몸통은 권력실세인 K,H,L씨 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뒤 “이 회장이 횡령한 자금이 후원회를 빙자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정치권에 유입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검찰은이미 지난해 5월 이 회장에 대한 비리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가 하루만에 돌연 중단했다”며 외압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은 “당시 검사회의에서 ‘내사종결 처리가 옳다’고 의견이 모아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여권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현재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할입장이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영장없는 계좌추적 논란=법사위의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지난 2월 검찰이 금감원에 보낸 계좌추적 조사의뢰 협조공문은 조사대상 계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는 단순한 조사의뢰가 아니라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금감원을 이용한 탈법추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경식(尹景湜) 의원도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G기업 주가조작혐의자 8명에 대한 계좌추적을 금감원에 요청한 것이 단순한 조사의뢰라면 굳이 ‘관련자 조사는 필요없고 계좌추적만 요구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해명을 요청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은 규정에따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수사협조를 의뢰한 것일 뿐 금감원을 이용해 계좌추적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현대에셋 투자자문도 연루=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현대에셋 투자자문과 이 회장간 주가조작공모의혹도 제기했다.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99년 7월부터G&G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는 것.

같은 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대양금고가 지난해 11월15일 이 회장의 하수인인 김신의씨가 대표인 광주 프라도관광호텔에 1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출규모 및 채권회수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박현갑 홍원상 조태성 기자 wshong@
2001-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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