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언론탈세·테러대책 따져

국정감사,언론탈세·테러대책 따져

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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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법사·정무·산자·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5일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미국 테러 쇼크에서 벗어나▲국세청의 탈세 언론사 고발사건 수사 ▲무영장 계좌추적문제 ▲미국 테러 참사가 국내에 미칠 파장 등을 강도높게추궁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조재환(趙在煥)의원은 “미국 테러 쇼크로 국내 경제가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현대투신,대우차 처리 등 금융·경제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이용호 G&G 회장 주가조작 사건을 ‘권력,사채,금고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권력형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익모델이 전혀 없는 G&G가 35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발행,보물선을 발굴하겠다는 허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의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지난 2월 검찰이 금감원에 보낸 계좌추적조사 의뢰 협조공문은 조사대상 계좌를 특정하지 않은것으로 봐 단순한 조사의뢰가 아니라 무영장으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금감원을 이용한 탈법추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자위에서 이재선(李在善·자민련) 의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테러사건으로 최악의 경우 국제 유가가 걸프전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비축물량이 30일분에 불과한데 석유공사는 어떤 대책을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2001-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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