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6급이하 공무원들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다시 문제삼고 나섰다.공무원들은 올해 국감 실태를 모니터링해 공개하고 의원들의 감사장 입장도 막을예정으로 알려졌다.작년에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감이 의원들의 지역구 정치활동으로 악용된다고 지적,국감폐지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지자체 감사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며 이 소원을 기각했지만 국감의 효용성 시비가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합헌적으로 판결난 국감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결코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국감이 과연 하급 공무원들이 문제삼을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은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유야 어떻든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적한 국감 행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정도로 지금까지의 국감 방식에는 개선할 여지가 적지 않다.무엇보다 사안에 관계없이 장·차관의 출석을 반드시 요구하고 의원들이 엇비슷한 질문에 대부분 문서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형식위주로 진행되어온 것이 문제다.그 때문에 국감자료 준비에 공무원들이 밤샘하기 일쑤인데다 국감장에 고위관료들의 발이 묶이다 보니 행정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병폐가 나타났다.그런데도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핵심을 찌르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하는 바람에 국감 무용론을 스스로 부추겨왔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력분립 차원에서도필요한 장치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폐지됐던 국감이 부활된 지 14년여만에 큰 도전에 직면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구시대적 행태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의원들은 쓸데없는 허식을 버리고 실질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야한다.질문과 자료요구 방식도 개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