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대한매일 7일자 22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이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자치단체들은 자체 편성 지원금도 주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있다.

전국의 버스업계들은 이에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버스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시내버스 노·사간임금협상때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50%씩 분담해올해 1,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반응=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비 예산편성을 독려해 놓고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지원금 35억원을 편성해 놓은 인천시는 국비 50%를 뺀 17억5,0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거나,아예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시비도 지원할수 없다는 입장이다.울산시는 모두 19억6,0000만원을 시내버스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막막하다”며 황당해 했다.서울시는 국고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 상태다.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다면 행자부가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지원금액수는 130억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며 “공적자금을 몇조원씩 쏟아부으면서 서민을 위한 일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반응=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한 서울 등 전국 7대 시·도 시내버스 노조는 재정지원이 미뤄지면서 임금인상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며 임금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약속을 믿고 지난 4월 임금협상때 올려주기로 한 임금을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측은 이를 문제삼아 이미 체결된 임금협정을 무효화하고 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 버스운송업체들은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하지 않을 경우지난 4월 노사협상과정에서 제기했던 30%감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임창용·인천 김학준·광주 최치봉·대전 이천열·울산 강원식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