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稅체납자 재산압류 착수

市稅체납자 재산압류 착수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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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세체납 전문 징수팀인 ‘38기동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7일 시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매되는 압류 부동산은 모두 36건에 27억여원 상당으로오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된다.

시는 또 2차 공매 부동산 160건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여 다음달중 매각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확인된 고액 체납자들의 예금·주식 등 85억3,000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매되는 부동산은 25개 구청에서 지난해 징수에실패한 500만원 이상의 고액 시세체납자의 재산으로 시가대집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예금·주식 압류,신용불량자 등록,출입국 관리강화 등을 통해 징수활동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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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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