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발목을 채우고 있던족쇄가 3년만에 풀릴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6일 MS를 두 회사로 쪼개려는 요구를 더이상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공식 밝표했다.또 MS가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윈도 운영체제(OS)에 끼워 판매한 문제도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8년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이 브라우저 끼워팔기로 인한 독점체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명은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이로써 독점 논란 속에 개발이 완료된 새로운 PC 운영시스템 ‘윈도 XP’가 다음달 25일 출시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 배경: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의 의지가 전혀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는 순간부터 MS에 대한정책이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해왔다.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도 임명 당시 청문회에서 “MS 문제는 많은 부분 재고돼야 한다”면서 부시 행정부 정책의 일단을 드러냈다.실제로 지난 6월 연방항소법원은 MS의 분할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정보기술(IT) 산업의 쇠락을 배경으로 한 전세계적경기침체도 MS를 돕는데 한몫 했다.신기술 옹호론자인 부시행정부로서는 MS에 힘을 실어줘 IT 부흥을 이끌어냄으로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것이다.

■걸림돌은 없나: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측의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즉 회사 분할이라는 극약처방을쓰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MS의 독점을 견제하겠다는것이다. MS가 PC 제조업체에 자사 제품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운영체제 소스 코드를 공개토록 하는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명 반응:시민 로비단체인 커먼 코스는 “MS가 불법적인관행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MS와 경쟁관계에 있는 프로콤측도 “법원이 MS의 향후 독점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술경쟁협회(ACT)는 “정보통신 업계의 활성화를촉진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면서 “미 정부가 악의적인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몇십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