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은 쌀산업 중장기대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패를 농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내용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일 성명을 통해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양정기조 대전환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이번 대책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과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않고 중장기적 쌀 수급전망 없이 발표한 졸속대책”이라고비난했다. 전농은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주곡인 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가격지지 정책만 축소함으로써 농가소득 감소와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쌀산업 중장기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전농은오는 1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증산포기는 식량안보를 무시한 섣부른 정책”이라면서 “뚜렷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보면 농림부가 관세화를 전제로 쌀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관세화 유예를연장하는 전략에 바탕을 두고 농가보호에 전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