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관세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려 쌀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면서 우리 쌀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정부는 4일 쌀 증산정책의 포기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으며,농민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대책 방향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기로에 선 쌀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2회로 나눠 알아본다.

농림부가 4일 발표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양정(糧政)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내용을담고 있다.그 핵심은 증산정책의 포기와 쌀 관세화검토,내년부터 추곡수매가 동결·인하로 요약된다.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협상을 2년4개월여앞두고 국내 쌀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취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국내 쌀산업의 생존을위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이지만 결국은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실천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느냐가 성패의관건이다.

◆쌀 관세화 검토=농림부는 2004년 쌀협상을 앞두고 관세화 방안도함께 검토키로 했다. 줄곧 관세화 유예입장만을고수하던 것과는 판이하다.

이는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상대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2004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쌀도 관세화로 바뀌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특히 실제로 관세화 유예를 했을 때의 피해가 관세화로전환했을 때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안종운(安鍾云)차관보는 “관세화로 갔을 때와 관세화 유예를 연장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비교해협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곡수매가 더 안 올린다=정부는 지금까지 국제 추세와는 거꾸로 수매가를 4∼5.5%씩 꾸준히 올려왔다.지난 94년이후 무려 26.4%(94년대비 누적분)를 올렸다.

농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인상폭을 추가로 인상해줬다.이러다 보니 시중 쌀값도 계속 올라국내 쌀값은 미국·중국쌀보다는 6배, 태국 등 동남아 쌀보다는 9배 가량 높은 편이다.2005년부터 쌀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쌀산업은 무너질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이에따라 농림부는 내년부터 국제쌀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곡수매를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수매가를 내리거나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증산정책 포기=건국이래 정부는 ‘주곡자급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양정목표 아래 쌀 증산을 독려해 왔다.쌀소비가 해마다 줄고있는 상황에서 ‘증산’에만 박차를 가하다보니 앞으로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하락’우려가 커졌다.이에 따라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좋은 품질의 쌀을 적정량 생산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쌀 생산대책 평가·시상항목에서 증산관련 평가항목을 빼고 양질미 평가항목 위주로 개선하고 추곡 수매등급을 미질에 맞도록 바꿔 미질 위주의 쌀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도 올해 22%에서 2005년에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