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salon)은 원래 프랑스 대저택의 객실로 17∼18세기유럽 상류층 모임의 대명사였다.‘룸살롱’은 그런 역사와관계없다. 1980년대초 5공 정권은 요정(料亭)등 향락산업을 강력히 규제했다.그후 요정이 사라지면서 대신 등장한것이 룸살롱이다.

룸살롱을 국어사전은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술집’으로 정의한다.‘기생을 두고 술과 요리를 파는집’인 요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정 기생이 한복을 입는 반면 룸살롱 아가씨가 양장하는 것외에는 거의 같다고술꾼들은 말한다.룸살롱의 변형으로 ‘단란주점’‘비즈니스클럽’‘룸카페’등이 있다.카바레는 ‘무도교실’과 ‘노인교실’의 간판도 달고 있다.옛 ‘고고장’은 ‘나이트클럽’과 ‘록카페’로 바뀌었다.

이름 변경은 규제와 세금 탓인 경우가 적지 않다.세법상유흥업소는 술마시고 노래하는 룸살롱,나이트클럽과 카바레 등을 가리킨다.유흥업소에는 특별소비세 등 총 38.6%의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사실상 유흥업소인 ‘단란주점’과‘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특소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유흥업소특소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향락산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자들의 해명은 이렇다.첫째 한국 특유의 결제 관습에문제가 있다.손님들은 룸살롱에서 술값에다 접대부 팁,밴드비,택시기사비까지 한꺼번에 지불한다.그 경비의 각 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갖는데도 세금은 룸살롱에 집중된다.예컨대 술값 100만원만이 룸살롱 매출인데도 그외 비용 150만원을 합한 총 250만원에 대해 룸살롱 사장이 96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있다.따라서 룸살롱들은기를 쓰고 탈세하려 한다.

둘째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유흥업소가 판매용 술을 살때 반드시 카드를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이 제도가 정착돼 유흥업소가 도저히 장사규모를 숨길 수 없을 때까지한시적으로 특소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실 조세행정과 세율이 합리적이어야 세금을 제대로 내는 법이다.세율이 너무 높거나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으면누구나 탈세 욕구를 느끼게 마련이다.그런 점에서 “칼이너무 날카롭고 무거우면 쓸 수 없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은 맞다.다만 오랫동안 유흥업소 탈세를 강력 단속한다고홍보해오다 어느날 갑자기 특소세 폐지 방안을 밝히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한 것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