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가득 싣고 달리는 기차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돌발적인 사고로 대형참사가 발생하는 일을 상상해 보라.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다.가상의 일이 아니라,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가 멈추려 하고 있다.왜? 철도노동자들의 평화적인 요구가 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기때문이다.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철도 노동자와 승객모두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며,철도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현재 철도 노동현장에서 11명이 사망했다.무분별한 감원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가 주 원인이다.해방 이후 철도현장에서 무려 2,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이게 어디 사업장인가 전쟁터지.

철도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하루 24시간씩 맞교대로 월 27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과중한업무 탓으로 연가나 병가는 엄두도 못낸다.정부의 민영화용역 결과조차 시설의 현대화 없는 무리한 인력감축으로업무 부작용과 안전운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지적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먼저 철도요금이오르고 국민부담이 증대될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보면 민영화 초기에는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지만,결국은 ‘부채탕감,경영안정기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과 보조를 하게 된다.결국은 국민부담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96∼97년 민영화 이후 요금은 오르지않았다.약 2.5배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영국철도의 요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2001년부터 정부는 이전만큼 계속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처지여서 요금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반드시 이용할수밖에 없는 출퇴근을 요금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시작되어요금 인상이 수면에 부상중이다.

다음으로 모든 적자노선이 폐지의 대상이 된다.일본의 경우에도 민영화 초기에 29개 노선 1,412㎞의 지방 적자노선이 폐지됐다.독일의 경우도 지방분권화란 이름 아래 다수의 지방노선이 없어졌다.이제 아련한 고향역의 추억은 기억속에 묻어야 한다.

영국에서 추진된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졌고,공공서비스의 직접적수혜자인 저소득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철도의 경우 7∼15년의 운영권 보장기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수십개의 운영회사는 물론,시설관리회사까지 정부의 규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열차 정시운행율 및 운휴율,연계교통 편의성 등에서 고객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다국적 기업에 매각된 뉴질랜드의 경우도 인원의 80%,차량의 60%가 감축되어 철도산업 자체가 사멸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한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대중적,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포기되고, 지역간·계층간 철도서비스 이용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철도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철도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정부의 의무 불이행에서 야기된 것이다.‘공공성의 결핍’에서 발생한 철도의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공공성을 채우고 강화하는 것에 의해서 극복되어야한다.

또한 관료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시장 마인드의 부족으로인한 부패나 비효율 역시 철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