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31일 발표한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은 서민층의 4대보험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제도의 보호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대폭적인 사회안전망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까지는 이런 복지 정책의 혜택이 적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민·관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노숙자 쉼터 등 현장위주의 사회안전망 정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준비해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집수리 도우미 등 ‘일자리 5만개 만들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국민연금 납부예외자(현재 438만명),미신고자(69만명)를 대상으로 소득실태를 철저히 파악,연금가입 등을통해 노후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저소득층의 경우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보험료 체납액 결손처리,분할납부 추진으로 부담을 완화하고,보험료 부담이 아주 어려운 경우는 의료보호특례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미비한 일부 제도의 개선대책=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자영업에 나선 이들에게도 실업급여 잔여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중인 5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납부예외자중일정기준 이상 재산보유자,소득근거가 명확한 자 등을 납부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 시책등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만큼 1,700명을 증원,내년까지 7,2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들에게는 9월부터 월 3만원의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내년부터 퇴직공무원 1,000명을 임시직으로 채용,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하고,건강보험공단내 민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방침이다.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피보험자 관리업무도 일원화해 관리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