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AFP 연합특약]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한 영국 여인이 ‘죽을 권리’를 얻기 위한 법정 다툼 1라운드에서 승리,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년 전부터 앓기 시작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악화로 혼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다이안 프리티(42)라는 이여인은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삶을 끝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그녀의 죽음을 도와준다면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다는것.
그녀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도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고등법원은 31일 프리티 부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그녀의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사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비록 ‘죽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아니지만 죽을 권리를 주장한 프리티 부인의 주장이 일부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사법적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주목되고 있다.
2년 전부터 앓기 시작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악화로 혼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다이안 프리티(42)라는 이여인은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삶을 끝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그녀의 죽음을 도와준다면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다는것.
그녀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도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고등법원은 31일 프리티 부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그녀의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사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비록 ‘죽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아니지만 죽을 권리를 주장한 프리티 부인의 주장이 일부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사법적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주목되고 있다.
2001-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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