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은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속에 신상공개를 하게 됐는데. 신상공개의 범위에 대해 사진과 함께 주소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범위를 축소했다.

◆위헌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위헌 여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는 없나. 최근 환경문제가 많아지면서 환경 관련법이 강화되듯이 성범죄는 파급속도와 위험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신상공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 등에 있어서 더 연구해 나가겠다.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여부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제반 연구를 병행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

◆신상공개시 동명이인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신상공개시 한자이름과 생년월일을 같이 기록하기 때문에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은. 성매수 대상이된 청소년은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