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도 낮추고 경제도 안정시키고’-프랑스가 지난 98년 법제화한 주 35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유럽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업은 생산력 증대를 통한 임금 절감 효과를 얻는 등 프랑스 사회가 새 노동법의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는 것이다.영국 언론들은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럽 노동정책의 새 모델로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1997년 10월 당시 12.6%에 달하던 고실업에 시달리던 리오넬 조스팽 정부의 고육책.1939년 좌파인민전선정부가 도입한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가장 획기적인 노동법으로 임금 삭감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사회복지 비용만 증가할 것이란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됐다.

그러나 3년 뒤 새 노동법은 안착에 성공했다.지난 6월과 7월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도 8.5%,8.8%의 실업률을 유지했다.프랑스 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주35시간 근로제가 법제화되기 전 자율적으로 실시한 기간을포함,지난 해까지 4년동안 약 26만5,0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이제도가 전면 실시되는 2003년까진 50만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추산이다.

근로자들은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즐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새 노동법 적용 대상은 2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 1500만명의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단축된근로 시간으로 근로자들은 연 11∼16일의 추가 휴식일을 얻었고 이를 주말과 연결해 알찬 바캉스를 즐기고 있다.

프랑스인들이 선호하는 휴식일은 금요일과 월요일.4일 근무 뒤 3일 연휴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들이 있는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학교 수업이 다른날 보다 일찍 끝나는 수요일을 꼽는다.

최근 프랑스 노동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3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59.2%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특히 여성들은 만족도가 61%에 달했다.대도시 생활 풍속도도 달라졌다.파리의 경우 금요일 도시를 빠져나가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레저 산업도 번창하고 있다.지난해 캠핑용 밴의 대여량은 18%나 증가했다. 이동 주택판매량도 연간 1만 2,000대에서 2만대로 급증했다.감축 노동시간을 즐기는 계층을 뜻하는 ‘러티스트’(Rttiste)란신조어도 생겨났다.이들의 소비창출로 경제도 활기를 얻었다.

고용주들의 강도높은 노동정책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훨씬 악화됐다고 반박하는 CFDT등 노동단체들의 주장은 여론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당초 이 안에 반대했던 기업들 역시 이 정책의 수혜자.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전략,그리고 휴가철에도 일하고 주중에 연장근무하는 등의 유연한변형근로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남은 숙제는 올해 최소 950억프랑(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에 대한보조금 지급 문제다.그리고 내년 1월부터 새 노동법이 적용되는 20인 이하 고용 사업장 108만개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과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