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에 경제 현안을 둘러싼 마찰음이 예사롭지않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점은자유무역주의 확대 정책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을보면 우려감을 떨칠 수 없다.

최근 들어 양국간에 현안으로 부상한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미국 행정부는 얼마전에 한국 정부의하이닉스 반도체 출자전환 방침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의무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우리측에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지난 6월에도 “하이닉스 반도체의 회사채 신속인수는 WTO 보조금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내 온 바 있다.또 부시대통령의 지시로철강산업 분야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산업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수입이 지나치게 적다며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현행 8%에서 자국 수준인 2.5%(승용차 기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밖에도 AIG의 현대투신 인수문제와 GM의 자동차인수협상 등 양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통상 마찰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란 점이다.지난해 4,4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올들어서도 적자행진이 계속되자흑자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지난해 83억달러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낸 한국으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니다.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자동차·철강의 경우 미국 업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역 마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정책 당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되기 전에 불씨를 제거해야한다.우선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주한 미국 상공인 등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반덤핑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또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통상인프라를 서둘러 정비하기 바란다.WTO체제의출범으로 예전과 다른 통상 이슈들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통상교섭과 무역,진흥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된 현재의 조직 구도로는 새 통상질서에 효과적인대응이 어려운 만큼 통상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