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인 판교 신시가지 일대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무더기로 제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지난 7월부터 토지주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공시지가 상향을 원하는 신청서 337건이 접수됐다.

이 수치는 기간내 시 전체의 이의신청 접수분 607필지 가운데 55.5%를 차지하며 판교가 속해 있는 분당구에 접수된400건의 84.3%에 해당된다.또 판교개발이 가시화돼지 않은지난해 100여필지와 비교해 300% 이상 늘어났다.판교 개발결정을 앞두고 토지주들이 보상가 상승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러나 최근 심의에서 분당구에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35필지만을 상향조정하고 364필지는 기각했으며 1필지는 오히려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공시지가는 자치단체가 매년 1월부터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주의 의견청취,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이의신청은 마지막 단계인 토지평가위심의를 앞두고 받는다.

시 관계자는 “보상시 개별 공시지가가 참작되기는 하나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며 “상향조정을 의도로 무분별한 이의선청서의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요인으로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